金총리 "'택시 대중교통법' 본회의 상정 보류해 달라"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버스업계가 이날 자정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하는 등 업계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총리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고흥길 특임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이삼걸 행정안전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반대하는 버스업계가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교통대란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불편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 왔고, 이해관계자간의 의견대립이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있어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는 원만한 협의를 위해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버스업계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버스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극심한 국민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택시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폭 넓게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만일의 경우 발생할지 모를 버스파업에 대비해 국토부의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중심으로 준비된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2~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 특임장관이 국회를 방문, 의원들을 만나 본회의 상정 보류를 설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