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상조 “강남 부동산 안정이 1차 목표…공급 대책도 준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5일 “강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이 2000만호고 공동주택이 1340만호, 아파트만 1000만호가 넘는다”며 “이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언제 대비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지금 거품이 끼어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을 박근혜 정부 당시 정책과 전세계적인 과잉 유동성 현상에서 찾았다. 김 실장은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완화나 또는 부양 조치 효과가 지난 정부 말부터 해서 우리 정부에 와서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과잉 유동성의 상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동성 과잉이 전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집값 상승도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다.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아니다”며 “결국 자산시장도 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 공급 대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를 포함해서 또한 서울시 내의 여러 가지 가로정비사업이나 중공업 지대 등등의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서울시와도 협의를 하고, 조만간 정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실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내부의 반발 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고요. 우리 시대의 소명”이라며 “거대한 변화를 거치는 와중에 어찌 진통이 없겠나”고 반문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외교안보 사안은 출구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입구를 찾는 문제”라며 “그 과정은 북한과 미국만의 어떠한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서 그 입구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