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700MHz 주파수 할당, 지상파 UHD용으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00메가헤르츠(MHz) 주파수 할당 문제가 논란이 됐다. 국가재난통신망 구축에 이 700MHz 주파수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미래창조과학부(옛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모바일 광개토플랜’에 따라 통신사에 할당된 40MHz 대역폭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당초 정부는 700MHz 주파수의 108MHz 대역폭 중 40MHz는 통신사에 할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태 이후 국가재난통신망 구축이 화두가 되면서 20MHz는 사실상 재난망에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총 60MHZ의 용도가 결정된 셈이다.

그러나 지상파 4개 방송사들이 UHD TV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폭으로 54MHz를 할당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통신사에 할당된 주파수를 달라는 주장인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방송사와 통신사간 주파수 할당 관련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방송이냐 통신이냐의 문제를 떠나 할당 용도 결정 구조가 폐쇄적이었다”며 “이렇게 중요한 공공재 용도를 이야기하면서 여야 의원이 모두 있는 국회에 논의 한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2년 모바일 광개토플랜 수립 당시에는 UHD 수요나 재난망 관련 이슈가 없었지만,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미래부는 기술이나 표준적 접근 뿐 아니라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만큼 경제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 주파수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또한 “광개토플랜 정책 결정 당시 연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재난망 신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700MHz 주파수를 통신사에 모두 몰아주면 미래부는 돈에 눈먼 부처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UHD 생태계 조성을 위해 주파수 할당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UHD 주파수 배정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미래부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통신용으로 잠정 정해놓은 주파수 대역 바로 옆에 재난망을 분리 배정함으로써 재난망 확정에 편승해 통신용 예비 주파수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이는 재난망의 효율성 보다는 통신용 배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방송용 UHD 주파수 할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안정적인 재난망 운영과 방송, 통신이 다함께 700MHz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재난망(20MHz) + UHD 방송용 9개 채널 + 통신용 20MHz로 구성하고, 각 용도별 신호의 혼신을 막기 위한 최적의 보호구간을 할당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도 “700MHz 주파수 대역 할당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면서 “주파수는 공공재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