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야정 대책회의 구성"…김무성 "좋은 제안"(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제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 제안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종걸 원내대표, 최고위원단과 공동명의로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미 실패했고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정상적인 수습이 어렵다”며 “정부만이 아니라 여야가 초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를 제안했다.

문 대표는 대책회의에서 △메르스특별법 △추경 등 서민경제 지원방안 △금융, 정책자금, 세제지원 △지역경제 특별지원 등 종합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또 △감염병 관리기구와 전문병원 설립 △국가방역망 체계 재구축 △공공의료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도 논의하자고 했다.

문 대표는 특히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의 재원은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면서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보건 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무성 “좋은 제안…검토하겠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제안에 우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박 대통령의 사과와 법인세 인상 문제가 함께 거론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도 내비쳤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의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제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거국적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다.

남 지사는 “저희는 질병과 공포 두 가지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곧 경기침체의 파고가 대한민국을 덮칠 것”이라며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국민의 공포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침체도 침체 자체가 아니라 공포심에서 발생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우선 신뢰회복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야당이 추경을 거론하면서 법인세 정상화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이번 제안은 지난 7일 여야 4+4 메르스 대책 회담 내용의 주석 같은 성격으로 보인다”며 법인세 문제에 대해선 “정치권이 지금 거국적으로 메르스 사태를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정쟁이 될 만한 요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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