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후폭풍…방위비·호르무즈 파병 불똥 튀나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일간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GISOMIA·지소미아)가 3년만에 종료됐다.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무역보복조치와 관련해 철회는 물론 대화마저 거부하는 일본에 대해 초강력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미·일 동맹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지소미아를 우리가 먼저 깨트린 것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호위,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측이 한·미 동맹의 신뢰 회복을 앞세워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韓 “미측과 실시간 공유”vs美 “우려·실망”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한 배경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자신감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까지 미국측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일본측과 소통했던 부분들을 공유했다”며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 측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소위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며 “공식 발표와 동시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공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측은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각)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앞서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갱신을 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면서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말했다.

◇美 동아시아 안보 전략 타격..한미동맹 압박 커질 듯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이후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양국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우려를 최소화하는데 애를 썼다.

국방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와 관계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입국하는 공항에서 “한일 간 신뢰문제 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라면서 “한미동맹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서 한·미·일 동맹의 상징인 지소미아 종료되면서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 미치는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미·중간 패권다툼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미국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하지만 한국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측면이 있다. 결국 미국은 한국과의 신뢰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앞으로 예정된 호르무즈 해협 호위·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잇따라 예정된 군사 관련 협의에서 우리측 협상 입지를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증명하는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며 압박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결정으로 한국의 외교적 고립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일본 측의 수출규제에 대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한일갈등에 개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위한 것이라면 전략적 오판이다. 오히려 미국이 그동안 우리 정부에 갖고 있던 편견과 의구심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