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실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가 영향을 받는 수출 품목이 50%를 넘는다. 유가 상승, 회복이 (수출 증가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해 원가절감 차원에서 미국·중국·대만처럼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우리나라 전기료가 경쟁국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며 인하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3월 수출이 430억달러로 작년 3월과 비교해 8.2% 감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1월 이후 수출은 15개월째 감소해 역대 최장기 감소세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수출도 작년 1분기와 비교해 13.1% 감소했다. 다만 4개월만에 감소율이 한자리수로 축소해 감소세는 둔화했다.
다음은 정 실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산업부가 유가 목표치를 설정하는 곳이 아니다. 국제유가가 3월 초에 비해 3월 말 5불 정도 상승했다. 유가가 석유화학, 석유제품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걸린다. 3월 실적에는 유가 상승률이 모두 반영돼 있지는 않다. 작년 3월과 비교해 유가 수준이 35% 이상 낮은 수준이다. 저유가 기조에 따른 수출 감소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수출이 한 달 새 감소세로 돌아섰다. 갤럭시 S7 수출 개선 이외에 다른 수출 반등 요인이 보이지 않는데, 수출 반등 요인은?
△ 미국의 수출 감소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지난해 3월 정유사 파업이 있었다. 당시 미국으로 나가는 항공유 수출이 대폭 늘었다. 따라서 지난해 3월 수출에 대한 기저효과로 올해 3월 미국으로의 수출이 많이 줄어 보인다. 둘째로는 저유가로 유전개발 투자가 줄어들어 철강제품 수출이 감소했다. 수출이 회복세로 반전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2개월 연속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하루 평균 수출액으로 보면 2개월 연속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다만 수출이 회복됐다고 확정하기에는 조심스런 전망을 한다. 수출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기가 살아나 수요가 살아나야 한다. 유가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이 50%를 넘는다. 유가 상승,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 3월 수출이 비교적 선방했다고 평가했는데 과연 선방했는지 짚어봐야 한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1분기 수출이 1300억달러대를 유지했다가 올해 1분기는 1150억달러대로 떨어졌다. 작년 1분기 줄어든 기저효과가 있지 않나. 3월 실적만 가지고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 전경련이 오늘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전기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팩트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기료가 경쟁국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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