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오바마 정상회담..'북핵 공동성명' 채택

[워싱턴=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는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강력한 대북제재 등 북핵 문제 대응을 공조하기 위한 공동성명(Joins Statement)을 채택한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단독 정상회담 및 확대 오찬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15일 밝혔다.

두 정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건 처음이다. 2013년 5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방미 때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이, 이듬해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가 채택된 바 있다.

그동안 양국은 대북 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대화’를, 오바마 대통령은 ‘압박’을 더 강조해왔던 만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방식을 통한 해결을 진행한다는 두 정상의 공통된 입장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아직 포기하지 않은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제재 이외에 강력한 추가 제재 등 대응 의지도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대량살상무기(WMD)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물자의 수출·수입만 금지하고 있는데, 북한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는 일반무역으로까지 제재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따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재건을 돕겠다는 내용과 함께 담길 것으로 추정된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또 동북아 및 역내 평화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대한 의견교환과 한미일 3각 협력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복원을 고대하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11월초 열릴 예정인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도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으나, 박 대통령은 15일 워싱턴 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 TPP 타결 이후 처음으로 “한국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반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 공식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