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확산 서울시에 발목 잡힌 정부 진화 나서(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등 5개 산하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합의로 결정하는 데 합의하자 이같은 상황의 확산을 우려한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SH공사 등의 성과연봉제 미도입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배석했다.

김성렬 차관은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 개시 및 구체적인 합의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서울시를 압박했다.

현재 119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고 지난 6월까지 138개 지방공기업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이들기관은 대부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철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등과 앞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사회 의결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행자부는 해석하고 있다.

김성렬 차관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드시 노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도입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런 내용의 판례도 있다. (서울시와 5개 산하기관 합의 사항은) 공공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 방침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노사합의가 아닌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절차를 완료했다”며 “만약 이의를 제기하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만 가능할 거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