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활성화 출발점”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사 양측이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경영계에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생을 위한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협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사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한 끝에 법정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한 원인은 경영계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경영계는 1988년 최저임금제를 시작한 이래로 동결 주장만 하고 있다. 어쩌면 협상이 잘 되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이다.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는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불평등 구조를 바꿔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무엇보다 하반기 수출전망이 매우 어둡다. 수출이 어려우면 내수 진작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가계는 소비할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이미 오래전에 0%대이고 이마저도 석 달째 하향곡선이다. 국민들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현실화가 내수경기 진작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최저임금 현실화는 내수를 살릴 중요한 방안이다. 독일은 2014년에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14년 만에 소비 열풍이 불어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었다. 2%대의 저성장 시대이다. 경영계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동결만 되풀이해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저성장 시대에 기업이 국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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