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황우석 박사 서울대 파면 취소 판결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은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 황우석 박사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3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대의 파면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면은 비례원칙을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면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황우석 박사는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뒤 기업 후원금과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연구비 횡령 가운데 1억 554만원은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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