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 "기업 건실하면 대통령이 압박해도 돈 함부로 못내"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대한상의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5일 “기업이 건실하면 대통령이 압박해도 돈을 함부로 낼 수 없다”면서 “지금과 같은 특혜경제,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스스로를 위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를 기업 옥죄기라고 생각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그동안 법인세가 지나치게 낮았다”면서 “조세 형평성과 국민 감정을 감안할 때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세수가 25조원 밖에 안되고, 준조세 사회공헌 기금은 8조원에 달한다”면서 “준조세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8조원 중에 2조~3조원 세금으로 내는 것이 더 떳떳하고, 불확실한 정치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다만 “법인세는 국제경쟁세, 소득세는 국내정치세의 성격이 있다”면서 “법인세가 높아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를 깎아서 국제경쟁력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반대로 법인세가 높아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상법 문제에 대해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때 공약이고 제출된 법안이 많이 거칠다”면서 “노동자 경영 참가가 중요한 목표이지만 상법에 넣는 것이 맞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후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인 양상을 예견하긴 어렵지만 보호무역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우선주의 전략은 진즉 강화돼 왔고 오바마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오바마 때에는 상대국의 개방을 더욱 강요하는 방향이었다면 트럼프 시대에서는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과 조선 등 기업부실과 수출부진, 내수침체 등 중병에 걸린 어려운 대한민국의 경제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럽고 위험하더라도 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정치권도 기업도 가계도 어려움을 도움으로 해결해선 안되고 자기고통을 감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친노동은 분명하지만 반기업은 아니다”라며 “건전하고 탄탄한 기업가정신을 갖춘 기업들이 상대할 만한 정치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문제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원전문제 등 생태분야부터 기업과 함께 풀어가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심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있는 하야를 주장했다”면서 “당장 그만 두시면 2개월만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께서 물러나라는 국민의 민심을 수용해 하야를 선언하고 과도내각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사임시기를 정해서 하야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방식이 한때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대통령으로서 보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이번 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경제계와 국회의 교류 차원에서 마련했다. 지난 8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9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대한상의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