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부터 케이블TV가 KBS2·MBC·SBS 등 지상파 3사의 고화질(HD)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전국 케이블 TV 1500만 시청가구 중 770만 가구가 HD방송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단위 시청자 수백만명이 방송 시청에 장애를 겪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지난 봄 MBC, SBS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에 1주~1개월가량 HD 방송 송출을 중단한 적이 있었지만 수도권 70여만 가구로 범위가 작았다.
시청자들은 시청권을 외면한 지상파와 케이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지상파 3사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법정 소송 등을 통해 사태를 최악으로 몰고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는 “지상파는 무료 보편적인 서비스이며 방송법에도 지상파를 재전송하는데 돈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케이블TV가 지상파의 전국 수신을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방송광고 매출을 늘려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상파의 직접 수신율은 8.9% 수준이다.
강대관 SO협의회장(현대에이치씨엔 대표)은 “이번 협상에서 지상파는 케이블을 협상 파트너로서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며 “김재철 MBC 사장이 구두로 (2012년 가입자당 100원, 2013년부터 가입자당 50원을 받는 안에 대해) 약속해 놓고 일방적으로 깼다”고 울분을 토했다.
방송을 끊으라고 한 것은 지상파지만 전국 단위로 방송을 중단한 케이블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방통위의 무사안일한 대처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상파와 케이블 업계가 재송신료 문제로 다툰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닌데도 ‘시장 논리’를 이유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아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당장 내달 1일부터 종합편성채널(종편)이 방송을 내보내는데 지상파 HD가 끊기니 참 묘한 상황”이라며 “종편 문제는 그토록 신속하게 대응해 온 방통위가 지상파 문제에 대해서는 뜨뜻미지근하게 대처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당초 지상파-케이블 협상이 결렬될 시 양측에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한편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와 케이블 양측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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