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서비스산업 육성해야 진정한 선진국”..서발법 통과 촉구(상보)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통과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출된 지 벌써 3년 반이 넘었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과 관련,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특히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만 고용율 70%를 달성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되어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