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내일 '올바른 기업구조조정 방안' 기자회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0일(내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올바른 기업구조조정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경실련은 20대 총선이후 조선·해운 분야를 중심으로 한 부실기업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간의 기업 구조조정은 정부가 국책은행을 동원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기업을 연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국민의 세금으로 회생한 기업들은 또 다시 재벌들의 손으로 돌아갔지만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국책은행은 부실화됐으며, 국민과 노동자들은 가장 큰 피해를 맞았다고 평했다.

경실련은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은 공적자금을 쏟아 붓는 과거의 잘못된 방안을 답습하고 있다면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는 관치금융 관행을 답습하는 것으로 또다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들에게 희생과 책임을 전가하게 될 위험이 높다며, 경실련은 올바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원칙과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