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鄭 회장 집행유예, 지나친 봐주기"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민주노동당이 6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지나친 봐주기"라고 비난했다.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 결과가 나온 직후 논평을 통해 "결국 솜방망이 판결이 내려졌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경제민주본부는 "법원이 재벌 오너 일가에 관대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1000억원 이상을 횡령하고 계열사로 편입될 회사 주식을 아들에게 싼값에 배정하는 등 범죄에 비하면 지나친 봐주기"라고 말했다.

또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과 삼성그룹의 X파일 사건, 이건희 회장의 삼성자동차 부채상환 논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이 판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본부는 "법원은 재벌의 전횡을 막고 경제질서를 회복하는 마지막 보루"라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재벌에 추상 같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비자금을 조성해 회삿돈 9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005380) 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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