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20%↑", "해체하고 원금 달라"…국민연금 국민 목소리는?

국민연금 백지광고 의견수렴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선진국 수준으로 보험료율 20% 이상으로 올려주세요.”(40대 자영업자), “국민연금 고갈이야 당연한데. 이걸 정부에서 계속해서 ‘아니다’고 주장만 하고 있다.”(30대 회사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앞두고 ‘백지 광고’를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을 정리해 14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사지선다형 조사의 한계를 넘어 자유롭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로 지난 9~11월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 등에 백지 형식의 광고를 내고 연금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총 2773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가장 많은 의견을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50대(975건)였다. 내용별로는 단순문의 등을 제외한 2419건 중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이 104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50대 회사원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두 통합하고 공무원, 군인의 정년을 70세나 67세로 조정하자”고 전했다. 또 다른 50대 회사원은 “소득대체율은 40% 고정하고 연금보험료율을 연차별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달라는 요구도 많았으며 국민연금을 의무 가입이 아닌 선택적 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실제 한 20대 회사원은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해체하고, 납부한 원금 만이라도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40대 회사원은 “연금 고갈로 또 연금수령 나이가 늦춰질 것 같다”며 “개인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 논의 추진에 앞서 백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공감하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