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중국산 짝퉁' 단속 3만건까지 늘리겠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국산 모조품(짝퉁)에 대한 온라인 단속을 올해 3만건까지 늘려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방지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21일 오후 인천 소재 G마켓 물류센터를 방문하기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한국산 정품확인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한 단속을 강화해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건수(1만8000건)보다 1만여건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다.

모조품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전자상거래 수출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대책이다. 수출기업 상당수가 중국산 모조품에 피해를 입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마켓은 전체 온라인쇼핑 수출액의 30%를 담당하는 국내 온라인 해외판매 1위 쇼핑몰이다.

주 장관은 중국의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는 “한·중 장관급 회의를 빠른시일에 열어 중국 비관세 장벽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수출업계에서는 중국 내 법인설립 요건, 위생허가 및 인허가 요건이 까다롭고 페리선을 활용한 해상배송 대상에서 화장품이 제외되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혀왔다.

또 주 장관은 “수출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월 20건 이상 발송 계약고객’으로 전자상거래 전용 국제우편서비스(K-packet) 이용자격이 제한된 계약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중소 온라인 쇼핑몰도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업의 수출신고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주 장관은 “세계 경기 위축의 여파로 올해 수출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급성장 중인 글로벌 온라인 시장에 대응해 전자상거래 수출 등 새로운 무역방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한미약품 연구센터회의실에서 바이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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