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08년 이후 부패신고로 111억원 국고환수"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이후 6년간 부패행위로 조사기관에 이첩한 부패신고 538건 중 정부보조금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은 247건(45.9%)을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247건 중 현재 조사가 완료된 사건은 180건으로 이 가운데 147건(81.7%)에서 부패혐의가 적발, 895명이 기소되고 179명이 징계를 받았다. 총 539억8600만원의 환수 대상액 가운데 111억1000만원이 환수가 완료됐다.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도 13억3400만원이었다.

보조금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복지·고용분야’(전체 247건 중 69건)였으며, 다음으로는 ‘연구개발(R&D) 분야’(48건)에서 많이 발생했다. 보조금 부패유형으로는 ‘허위청구’가 120건으로 48.6%를 차지했으며, ‘목적 외 사용’이 62건으로 26.3%를 차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사회복지 보조금의 누수 및 횡령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신고 보상금이 확정판결 이후에나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 포상금을 우선 지급해 신고를 더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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