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마케팅비 2조 줄여라`..파장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의 마케팅비용 지출 한도를 `유무선 매출의 20%`로 제시, 연간 마케팅비용이 2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같은 마케팅비용 제한이 통신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지난해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마케팅비 경쟁에 일정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에선 줄어든 마케팅비로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법적 규제가 아닌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마케팅비 얼마나 감소하나

통신사들은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매출액 대비(유무선 구별) 20% 수준의 마케팅비 만을 사용해야한다. 올해는 스마트폰 활성화 등을 고려, 22%까지 허용된다.

방통위 추정에 따르면 올해 마케팅비를 22% 수준으로 줄일 경우 지난해 대비 1조9000억원이 줄어든다. 내년부터 20% 수준을 준수하게 되면 2009년 대비 2조4500억원의 마케팅비가 감소한다.

작년 이통3사가 쓴 마케팅비용이 총 8조원 규모이므로 약 25%가 줄어드는 셈이다.

◇줄어든 마케팅비, 어디에 쓰이나

이통3사는 그동안 마케팅비로 사용했던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특히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비 경쟁으로 무선인터넷 등 선진적인 통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이 부진했다는 점을 지적, R&D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이통3사는 통합 앱스토어를 만들기로 함에 따라, 이를 위한 개발비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 모든 운영체제(OS)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만큼, 관련 시스템을 만드는데 비용이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앱스토어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애플리케이션 확보를 위해 벤처기업에 일부 투자될 수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날 통신사와 NHN에 콘텐츠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케팅감소 따라 공짜폰 사라질까

소비자들은 앞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때 기존보다 보조금 혜택을 덜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현 수준과 비슷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마케팅 비용을 총액으로만 규제하겠다고 한 만큼, 통신사들이 전략폰인 스마트폰에 마케팅비를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공짜 스마트폰 등 `공짜`를 내세운 마케팅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개별 휴대폰 기종에 대해 제재할 수는 없지만 과열경쟁을 양상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공짜폰의 경우 방통위가 규정한 `현금마케팅`과 마찬가지로 과열경쟁을 유도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마케팅비 제한, 얼마나 지켜질까

통신사들은 마케팅비 제한에 나설 예정이나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그동안 보조금 과다 경쟁을 막기 위해 통신사들이 여러차례 합의해 왔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통위의 단속의지가 강하고, 각사 CEO들도 `CEO직을 걸고 준수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방통위는 이번에는 보조금 근절 협의가 공수표가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통신사 CEO들도 보조금 근절과 철저한 사후단속에 대해 뜻을 함께 해 보조금 과열경쟁이 진화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방통위는 오는 3월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철저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먼저 방통위는 20%가 넘는 비용을 마케팅비로 사용하는 행위를 적발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한다.

또 방통위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단속을 위한 요금인하, 접속료 등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 사업자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가이드라인 준수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관련 이석채 KT(030200) 회장은 "과도한 보조금 등 행위에 대해 CEO가 직을 걸고 지켜야 질서가 잡힌다"며 "CEO가 국민 앞에서 약속하고,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적발되면 규제와 조사를 철저히 해아한다"고 말했다.

정만원 SK텔레콤(017670) 사장은 "마케팅비 축소하지 않으면 구글, 애플 등과 경쟁할 수 없다"며 "방통위가 철저하게 단속하고 TF를 만들어 실효성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철 LG텔레콤(032640) 부회장 역시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강력하게 제재해야한다"며 "규제산업임으로 방통위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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