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7개사, 법무부와 `클린 인터넷` 협약 체결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법무부와 주요 인터넷 포털 7개사가 건강한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손을 잡았다.

6일 법무부와 다음(035720), 야후코리아, SK컴즈(066270) NHN(035420) KTH(036030),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7개사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이달말부터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권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는 최근 청소년들이 저작권법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고소를 당하거나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 받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미한 저작권 위반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포털 사업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법의 기본 상식을 상세하고 재미있게 알리면서 불법 저작물을 자진 삭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저작권 관련 캠페인 슬로건과 캐릭터· 로고· 로고송·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해 시행키로 했으며 이달 중 청소년 저작권 위반사범 처리에 대한 대책을 확정해 일선에 사건처리기준 등을 시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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