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별세]이재용 시대, 사법리스크에 험로 예상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재용 시대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불법 경영 승계와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 등 사법리스크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현재 두 건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6일 이 부회장의 전 대통령 뇌물공여 등 국정농단 의혹 파기환송심을 재개한다. 특별검사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약 9개월간 중단된 뒤 열리는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이 부회장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부친상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받은 뒤 이 부회장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22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로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불법 승계 의혹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028260)(028260)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이다. 검찰과 이 부회장의 변호단은 불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향후 몇 년간 이 부회장이 재판 일정에 얽매이게 돼 삼성그룹의 경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엔비디아의 ARM인수 등 반도체 시장 재편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급부상 등 삼성그룹을 둘러싼 대외적 여건은 녹록지 않다. 여기에다 이 회장의 별세로 이 부회장의 역할이 막중해진 상황에서 재판으로 인한 총수의 부재로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미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4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에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특별검사 기소에 따른 재판은 80차례 열렸다.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1심에서만 53차례를 포함해 총 70여 차례에 달했다.

이 부회장의 글로벌 경영인 이미지 타격에 더해 향후 글로벌 투자나 인수합병(M&A)을 추진할 때 대외신인도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삼성은 2017년 하만 이후 1조원 이상의 대형 M&A를 실행한 적이 없다.

특히 검찰 수사의 직접적 대상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삼성물산도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면서 바이오산업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과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차질도 빚어질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의 우리나라 기업 자유도와 신뢰도, 투명성 평가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졌다”며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등 삼성이 주축이 돼 진행하는 범국가적인 미래 성장 산업 육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