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전망… 고위 당·정 협의는 연기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해 4일 열릴 예정이었던 고위 당정협의가 6일에 개최된다.

이낙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날 예정했던 고위 당정협의는 미루기로 했다. 애초 전날 열기로 했으나 국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한차례 연기했다 다시 순연했다.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당정은 전날 실무협의에서 4차 추경 편성 규모를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으로 잠정 합의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신임 민주당 지도부가 선별 지원에 무게를 실으며 이 같은 방향이 잡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여행사와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등이 대표적인 지원 업종으로 거론된다.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늘리거나 프리랜서 등 근로자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안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별하느냐는 숙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번에 (코로나19)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각 부처와 분석 중에 있다”며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면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또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타 피해를 보는 계층이나 그룹은 다양하니까 유형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서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추석 연휴 이전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에는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