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한 상임위원은 지난달 31일 단말기 보조금 실태조사와 관련 KT의 위반율이 많은 이유에 대해 KT가 다소 억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본사에서 빌려준 돈에 대한 압박이 심해서 그런 것 같다”며 “나머지 회사들(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은 조사하러 가면 다 깨끗이 치워둔다고 하더라”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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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판매인협회에 물어봤다.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전국에 있는 3만 2000~4만 개의 대리점·판매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먼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여신 기한의 차이,대리점 별 자본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단말기 여신이란 대리점 등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100만 원어치의 단말기를 외상 거래한 뒤 이를 갚는 무이자 기한이다.
판매인 협회 관계자는 “SK텔레콤 대리점들은 초기에 주유소 사장들이 시작해 보통 20억, 30억 원의 자본으로 출발, 대형유통점은 100억 단위를 운용한다”면서 “하지만 KT는 소형유통부터 출발해 대형이라고 해도 보통 30억 수준 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LG는 직영이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좀 다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본사와 대리점 간 관계에서도 KT가 최근 더 어려운 상황이다.
판매인 협회 관계자는 “이통3사 중 대리점·판매점과의 상생을 평가했을 때 누가 더 나쁘냐를 떠나 SK텔레콤이 가장 잘 해 준다”며 “현장에서 영업에 집중해 손실이 많이 나면 SK텔레콤은 보통 1억 원까지 손실 폭을 메워주지만, KT는 기껏해야 2000만 원 안팎이다.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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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달 23일 방통위의 실태조사 이후에도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만큼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이번 주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해볼 생각”이라며 “지난번 회의에서 이번에 걸리면 주도 사업자에 대해 2주 이상 영업정지를 하기로 했고, 따져보니 과징금이 최대 1700억 원까지 갈 수도 있더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보조금 주도 사업자인 KT에 7일간의 영업정지를, 이통3사 합쳐 67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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