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처스포럼]안철수 "정부, 4차산업 대비..교육·과학기술·산업구조 혁명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 참석해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하지나 유태환 기자] “1·2·3차 산업은 노동자 생산성을 향상시켜 임금상승을 가져오는 혁명이었지만, 4차산업 혁명은 아예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 참석해 “4차산업은 한마디로 융합혁명이다. 수 많은 첨단기술이 예상가능하지 않은 형태로 합쳐지면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2,3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전기, IT 등 한가지 기술에 따른 것인만큼 파급효과가 예측가능하며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이끌면 훨씬 빠른 속도로 대응할 수 있는 반면 4차 산업혁명은 총체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수출절벽 △내수절벽 △일자리절벽 △인구절벽 △외교절벽 등 5대 절벽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현장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안 전 대표는 “2010년 독일 뮌헨 근처 공장을 방문했는데, 축구장보다 넓은 공장에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면서 “생산라인이 전부 로봇이었고, 필요한 부품 또한 전부 사물인터넷이 연결된 무인자동차가 실어나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안 전 대표는 3가지 분야에 대한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일자리 문제를 두고 어떤 정치인은 내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를 살릴수 있으면 일본은 왜 20년 장기불황을 겪었겠냐”고 반문하며, “이는 거짓말이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일자리 주체는 기업과 민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해야할 일은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고 시장이 활발하게 자유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교육을 통해 인재를 기르고 과학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들이 공정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국가 근본은 교육”이라면서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교육을 개혁하면 국가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초·중·고 12년 내내 입시준비를 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안 전 대표는 “보통교육과 입시를 분리하면, 적성을 찾는 교육, 인성 창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이같은 교육개혁이 사회적 협의를 거쳐 10년 계획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교육부를 없애고 교육개혁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개편한 뒤, 사회적 협약을 통해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개혁을 주장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결과가 마뜩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지원방식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R&D는 현장에서 결정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민간주도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부처마다 흩어진 R&D 예산을 통합관리하고, 감사도 결과 위주가 아닌 과정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실력만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정한 시장이 될수 있도록 공정위 등에서 제대로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