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 대법원 "300억대 친일재산 국가환수 취소" .."이것이 국격?"

[이데일리 편집부] 대법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환수한 `친일재산` 중 300억원대에 달하는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다.

대법원은 15일 일제하에 후작의 작위를 받은 이해승씨의 손자가 "300억원대 토지의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합병 이후인 1910년 10월 일본으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은 후 은사공채 16만 8000원을 받았고, 이후에도 "한일관계에 종적이 있다"는 이유로 일본으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이 취득한 재산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며 이해승 재산에 대해 국가 귀속을 결정을 내렸고, 이에 이해승의 손자인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해승의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작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귀속결정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친일파는 자기 재산 돌려받고.. 서민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작위는 물론 한일관계에 종적이 있다잖아" "절묘하게도 법관이 민씨네.." " 현대판 면죄부? 국가를 위해 친일했다?" "지금은 일제시대?"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이다" "조만간 광복절도 없애자는 말 나오겠네" 등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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