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대출 6년 새 300조↑…"자원배분 효율성 저해"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기업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업 대출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부문 대출이 생산성이 높지 않기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기업신용이 공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 국내외 피봇(pivot·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부문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

전 금융권 부동산업 대출 540조

한은은 20일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는 지난해말 2734조원으로 2018년 이후 1036조원 증가했다. 5년간 연평균 8.3%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4%)을 웃돌았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지난해말 122.3%로 2017년말(92.5%) 대비 29.8%포인트나 상승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경기 활황을 배경으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부문의 신용공급 확대가 기업부채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금융권 전체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540조6000억원으로 2017년말(239조8000억원) 대비 300조9000억원 급증했다. GDP 대비 부동산업 대출 비중도 지난해말 24.1%로 집계돼 2017년말(13.1%)보다 11%포인트나 올랐다.

부동산 관련 부채 증가는 주요국에 비해서도 두드러졌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업 대출 연평균 증가율은 15% 내외로 주요국(5~10%)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주요국과 비슷했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업 대출 비중은 2022년말 24.0%로 유로(14.7%), 호주(12.0%), 미국(11.3%), 영국(8.7%)을 크게 웃도는 수준까지 높아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도 기업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꼽혔다. 개인사업자대출 연간 증가규모는 2017~2019년 연평균 24조원에서 2020~2022년 54조원으로 확대됐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대출상환 유에 등 조치 영향이다.

또 2020년 이후 업황부진에 따른 영업자금 수요와 시설투자자금 수요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모두 늘어나 국내 기업부채 증가세를 확대하는 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한국은행

“생산적 부문으로 기업신용 공급돼야”

한은은 기업부채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에서 크게 확대된 것은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신용이 전체 국가 경제 관점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됐다.

보고서를 집필한 류창훈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업종별 생산 비중 대비 대출공급 비중을 나타내는 대출집중도를 보면, 그간 기업부채가 크게 증가한 부동산업의 대출집중도가 여타 업종을 크게 웃돈다”며 “부실 우려가 높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대한 질서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동산 부문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된 대책과 연계된 정책을 꾸준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향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PF 구조조정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에 따라 사업성 평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은은 부동산과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기업은 부채 증가에도 이익잉여금 적립, 유상증자·기업공개 등을 통한 자본확충이 동반되면서 자본 및 자산 등으로 평가한 부채비율 등이 독일, 일본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전성 측면에서 대체로 안정적이란 평가다.

다만 한계기업 부채 비중이 확대되는 등 기업부채 질이 다소 저하되고 있는 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일반기업 차입부채에서 한계기업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말 14.7%에서 2022년말 17.1%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