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담 크다'..기재부 "추후 간이세액표 개정·분납 등 보완 검토"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9일 “올해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을 한 첫해인 만큼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세제실장은 이날 기재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연말정산에 세부담이 크다는 여론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문 실장은 올해 연말정산이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세법 개정을 통해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세법 재개정안은 올해 8월쯤에야 나온 뒤 여야 합의를 거쳐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 실장은 “이번 연말정산 사례를 보고 개별적인 케이스 등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간이세액표 개정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법개정보다 변경이 수월하지만, 연말정산이 끝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한다”면서 “하반기부터 변경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