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일 국회 테이블 오른다…처리는 불투명

국회 정무위, 8일 법안심사소위 열고 김영란법 논의
정치권 입법 의지 작고 野 전대 이슈 겹쳐 처리 난망
  • 등록 2015-01-07 오전 11:35:41

    수정 2015-01-07 오후 2:06:27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는 8일 국회 심사 테이블에 다시 오른다. 여야가 지난달 초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안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이래 한달여 만이다. 다만 이번에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대다수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8일 오전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권익위와 관련된 법안들을 논의한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용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에 (김영란법에 대한 수정안을) 가져와보라고 했으니 논의를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선물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자는 게 골자다. 여야 공히 관피아 척결 등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의 핵심으로 꼽았던 법안이다.

하지만 현재 입법 논의는 사실상 잠정 중단된 상태다. 여야가 지난해 이른바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에 김영란법은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입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했다. 여야는 지난달 3일 김영란법을 다시 논의하긴 했지만,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재차 수정안을 요구한채 사실상 손을 놓아버렸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부정청탁의 범위와 공직자의 범위 등 법안 내용을 두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영란법이 부담스러운 것은 여야 모두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이슈까지 겹쳐 법안소위 일정 자체가 쪼그라든 상태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8일 법안소위 때 권익위 법안논의와 함께 밀린 법안들에 대한 종합심사까지 마칠 것”이라고 했다. 김영란법을 논의할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권 관계자는 “권익위는 김영란법에 앞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다른 법안부터 처리를 요청하기도 한다”고 했다.

여야가 김영란법을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하면, 이는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 관련기사 ◀
☞ 100여개 법안 29일 땡처리..김영란법·서비스업은 또 해넘긴다
☞ 국회, 김영란법 2차 수정안 정부에 요구…연내 처리 난망
☞ [기자수첩]김영란법 수정안에 대한 우려 깊이 새겨야
☞ 권익위 제출한 김영란법 수정안…'원안'과 다른 점은?
☞ "후퇴냐, 실현 가능성이냐"…'딜레마'에 빠진 김영란법
☞ 권익위, 당·정 협의서 '누더기' 김영란법 보고 논란
☞ 朴대통령 “방위사업 비리 강력 수사 필요.. 김영란법도 신속 통과 요청”
☞ 노웅래 "김영란법 처리돼야‥지도부 입장 요청"
☞ [김영란법 공청회]④부정청탁 범위 어디까지 할 것인가
☞ [김영란법 공청회]③100만원 이하 금품수수는 제외돼야 하나
☞ [김영란법 공청회]②언론사·사립학교로 범위 확대해야 하나
☞ [김영란법 공청회]①김영란법, 위헌성 있나 없나
☞ 김영란법 적용범위 확대에 전문가 "부정적" 의견 다수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