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생계범죄 설 특별사면 및 신년 기자회견(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설 명절을 맞아 집권 이후 첫 특별사면을 지시했다. 특사 대상에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생계형 서민 범죄로 국한해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내년 초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를 맞아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신년 구상과 정책 방향 등을 직접 밝히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의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그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수석비서관들에게 실무적인 검토와 준비를 지시했다.

특사 대상을 서민 생계형 범죄로 국한한 것은 전임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권력형 비리와 사회 지도층 부정·부패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법원의 형량이 종료되지도 않은 채 특사로 풀려나는 사례가 빈번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내년 초 국민에게 정책 방향과 신년 구상을 밝히기 위한 신년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매년 새해가 되면 대통령의 신년구상과 아젠다(의제),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혀 오곤 했다”며 “그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내년 새해에는 신년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수석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국민들에게 제시할 아젠다와 내용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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