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정은 국회신뢰에 손상 주는 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요즘 한일관계에 몇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일본의 일부 정치인과 전직 외교관 등이 자국내 혐한기류에 영합하려는지 신뢰에 어긋나는 언동을 하곤 한다”면서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전하거나, 본인 처지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 소개에 앞서 정치와 외교에서의 신뢰에 관해 말씀드릴 일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총리는 “그런 일은 정치와 외교의 근간인 신뢰에 손상을 주는 일”이라며 “한일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저로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 당사자들의 신중한 처신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5.18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5·18 문제도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정부 시절 국회의 합의였다”면서 “국회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또 한 번 결정적인 상처를 주게될 것이다. 몹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 “기술 발달에 따라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해가 몹시 커지는 일도 많아졌다”면서 “우리는 더 긴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9.7% 줄었다. 해상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도 17.6% 감소했다. 산업재해도 작년 9월말 기준으로 3.3% 줄었다”면서 “다만 화재의 발생은4.2% 줄었으나, 사망자는 6.7% 늘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특히 “위험물질 저장소의 사고는 큰 피해를 불러오기 쉽다”면서 “따라서 예방과 대응, 제도와 기반시설의 확충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봄철 재난 예방대책에 대해선 “올봄의 전국 저수율은 평년보다 좋아 농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1월 강수량이 평년의 2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들어 2월10일까지 발생한 산불이 최근 10년 평균치의 2.3배에 이른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신학기 준비와 관련, “신학기가 2주 후에 시작되는데도 학교에 가야 할 아이의 소재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방학중에 있었던 석면제거 작업은 깔끔히 마무리됐는지, 미세먼지 대책은 잘 이행되는지, 급식위생은 잘 갖추어졌는지 점검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을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등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