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요시 대북전단 살포 단체 관계자 면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천안함 사건 5주기(3월26일)를 열흘 앞두고 일부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필요시 이들 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 관계자들과 통일부 관계자가 만나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일부 단체에서 요구했던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규율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부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또는 공공질서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한계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과 지역주민의 신변 안전 보호 측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부대변인은 정부에서 기업들에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임금인상 등) 관련 가이드라인과 지침 등을 담아 발송할 예정인 공문에 대해서는 “조만간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