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략적 남북경협 필요..北, IMF나 WB에 가입시켜야"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통일비용 절감을 위해 ‘전략적 남북경협’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북관계의 호전을 전제로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전략적 남북경협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대규모 북한경제 개발 지원을 전제로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북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룹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략적 남북경협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전략적 남북경협은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상업성이나 남북관계를 관리하려는 일반적인 경협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적 남북경협의 정책목표는 통일 이후 선진적 한반도 경제로 통합될 수 있는 통일 초기 북한의 소득, 자본, 노동 수준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통일 시점까지 한국이 북한 경제에 지속·체계적으로 개입, 통일 시점에서 북한경제가 갖는 소득이나, 자본, 노동 수준 등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이는 한국 사회가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