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재정추계 국회 넘어왔다…막판 중대기로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이 막판 중대기로에 섰다. 여당은 27일 오후 마지막 전체회의를 앞두고 정부로부터 재정추계 결과를 받았고, 야당은 관련 내부회의를 거듭했다. 공무원노조도 정부·여당의 구조개혁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은 각 주체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대타협기구 종료시한(28일) 내 합의는 불투명하다. 다만 막판 낮은 수준일지라도 극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인사혁신처로부터 여·야·정부·김태일안 등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보고 받고, 공개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공개에는 변수도 있다. 6개 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공개하기 전 당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촉박하고, 게다가 야당 측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재정추계는 일종의 ‘양념’에 불과하다”면서 “재정추계 공개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될 것이고 결정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당 고위관계자는 “야당이 워낙 세게 발언을 해서 실제 공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내부적으로 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강 의장 외에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성주 의원과 홍종학 정책위수석부의장 등이 모여 내부회의를 했고, 전체회의 직전에는 원내 차원의 회의도 열 계획도 갖고 있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참석 자체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안을 두고 ‘반값연금’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철회 선언을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과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전날에도 두차례 정도 만나 막판 정치적인 접점찾기를 모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둘은 이 자리에서도 평행선만 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자체 입장을 밝혔다. 공투본은 “더 내는 방향으로 고통 분담은 감수할 수 있다”면서도 “단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연금체계의 틀을 유지하는 모수개혁을 하되, 더 낼 수는 있지만 덜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대타협기구는 그간 활동경과를 모은 보고서와 단수 혹은 복수의 안을 국회 연금 특별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단수의 안이 만들어지면 입법권을 가진 특위의 활동에 탄력이 붙겠지만, 복수의 안이 올라가면 공방전은 불가피하다.

한편 대타협기구 종료일인 28일에는 공무원노조의 장외집회도 예정돼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투본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강하게 항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