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선진화법 개정 구체적 추진"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 제한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구체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 의사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손질하되 20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라며 “20대 국회부터 적용되는 선진화법 개정은 구체적으로 추진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20대(국회)를 위해서라도 선진화법을 어느 정도 개혁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계속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국회로 갈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금이 타이밍이다. 20대 국회 전에 해야 한다”며 “원내대표단이나 당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라도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희한한 법이 만들어져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오히려 국회가 떼 법처럼 떼를 쓰면 되는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다”며 왜 정치가 이렇게 됐는지 이 시점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새누리당 지도부 차원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개정 문제가 떠오른 만큼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정치권은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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