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인상에 산업계 강력 반발

[이데일리 류성 선임기자 정태선 한규란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6.4% 인상키로 결정하자 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를 중심으로 “지나친 전기료 인상으로 기업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 디스플레이 업체 고위임원은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공장을 가동하려면 기본적으로 `년에 전기료만 수천억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데 이렇게 한꺼번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기료 인상을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산업계의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각 업체로 하여금 전기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인센티브 등을 주는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려했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6.4%로 확정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철강업체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전기를 가장 많은 쓰는 대표업종으로 꼽히는 철강업종은 수익성 악화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포스코를 제외하면 대부분 철강업체들은 고철을 전기로 녹여 제품을 생산하는 전기로에 의존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전기요금이 1% 오를 경우 약 42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철강협회는 “정부가 2011년 8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다섯차례 인상으로 누적 인상률만 33%로 원가부담 가중이 가중되고 있다”며 “예상보다 높은 6%대 요금인상으로 불황의 늪에 빠진 철강업계에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전력 자급률이 70% 가량에 달하고 전기로보다 고로 의존도가 높은 포스코도 6%가 넘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업이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포스코(005490) 관계자는 “지난해 지불한 전기요금은 6000억 원 정도이며, 올해 6.4% 인상되면 연간 추가 부담은 약 600여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철강업체 임원은 “철강 업계 전체가 세계경제의 불황 여파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큰 폭의 전기료 인상까지 겹쳐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며 “전기료 인상분을 고려해 제품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제품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기료 인상은 상당한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 나아가 연구·개발(R&D)과 사업 재투자 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19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평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78.2%나 인상됐다”며 “특히 금년초 인상한 이후 또다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6.4%나 인상한 것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철강, 석유화학 등 전기사용 비중이 높은 기간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자동차, 조선 등 관련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산업용, 주택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에 대한 논란이 많으므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