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예산 반영…행정수도 완성 코앞

기재위 등 11개 상임위 및 국회사무처 등 이전 유력
행정수도에 정치수도 기능까지…행정 효율성↑ 기대
  • 등록 2020-12-04 오전 11:24:40

    수정 2020-12-04 오전 11:24:40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가 반영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특히 세종시는 중앙부처가 모인 행정수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회 11개 상임위원회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경우 미국의 워싱턴과 같이 정치수도로의 기능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9월 28일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시 등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부지 위치는 국무조정실 등 정부세종청사와 인접한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로 61만 6000㎡ 규모이다.

이번에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정부세종청사의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일단 국회 기능의 일부를 이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당초 정부가 편성한 세종의사당 건립비 10억원에 117억원을 증액, 127억원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세종의사당 국제설계공모와 기본설계를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집행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가 지난해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에 따르면 예결위와 정부세종청사 입주 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원회,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에 남는 상임위는 외교와 국방, 통일, 법무, 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로 국회 기능의 3분의 2가 세종으로 옮겨간다. 정부부처 관련 상임위가 세종의사당으로 옮겨옴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서울 여의도 출장도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으로 들어간 비용은 2016~2018년 3년간 모두 550억원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중앙정부의 핵심기능이 속속 세종시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세종의사당 건설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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