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대 리스크 청년실업"..기재부 긴급 설문

구직자들이 지난해 열린 ‘청년희망 실현을 위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 입장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가 예산·세금·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한국경제의 1순위 악재(리스크)로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최악의 청년 실업률이 계속되는데 경제 정책으로 단기간에 이를 해소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대외 악재로는 북한의 핵도발, 중국의 추격에 따른 반도체 수출 악화가 우려됐다.

이데일리가 1일 기재부 국·실장 이상의 고위공무원(정원 41명)을 대상으로 ‘2018년 한국경제의 1순위 리스크’를 물은 결과, 응답자 10명 중 대다수가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A 관계자는 “세계경제 흐름이 괜찮아 수출 등 거시 지표가 괜찮을 것 같다. 사회복지 예산 지출이 늘면서 계층 간 갈등도 완화될 것”이라면서 “걱정되는 부분은 청년실업”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역대 최고치였다. 청년 실업자 수는 39만5000명으로 재작년 11월보다 4만6000명(13.2%)이나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고용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에코붐 세대가 취업 시장에 쏟아지는 시기는 문재인정부 임기(2017~2022년)와 겹친다. 기재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직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과정에서 베이비부머와 청년세대 간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벌어질 우려도 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대표적인 사례다. B 관계자는 “올해 성장률이 오르더라도 일자리가 함께 느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자리 늘리는 게 제일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 악재를 우려했다. C 관계자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대응하는 강도에 따라 한국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D 관계자도 “어떻게 정리될지에 따라 민감한 게 북한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진정으로 민족적 화합와 단합을 원한다면 각계 단체들과 인사의 대화 길을 열어 놓겠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오히려 E 관계자는 “중국발(發)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이 반도체 D램, LCD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삼성·LG·SK)이 중국의 공격을 어떻게 헤쳐나갈 지가 올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양산에 들어간다. 지난 달까지 14개월째 수출이 상승했지만 반도체 호황이 멈추면 수출을 안심할 수 없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들은 가계부채, 부동산·건설경기 둔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관리·예측이 가능한 리스크’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F 관계자는 “대외 요인은 불확실성이 강하다”며 “미국에 이어 유럽, 일본까지 금리인상에 나서면 한국경제에 외부요인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코붐 세대=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의 자녀 세대로 1991~1996년생(올해 23~28세)을 의미한다. 전후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1979~1985년)를 잇는 개념이다. 전쟁 이후 대량 출산에 따라 2세들의 출생도 메아리(echo·에코)를 만들며 급증해 에코붐 세대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