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700MHz 정책 신뢰성 필요..방통위와 협의할 것"②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700MHz 주파수 중 통신용(40MHz폭) 분배는 지난 방통위에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갑자기 확 바뀌면 정부정책의 신뢰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죠.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1일 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미래부 제공.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700메가헤르츠(MHz) 주파수 통신용 원점 재검토’ 발언 이후 나온 첫 번째 언급이다.

그는 “700MHz는 낮은 주파수여서 도달 범위도 길고 구축과 운영 비용도 작게 든다”면서 “특히 통신분야는 지난 방통위 시절 일부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당한 바 있고, 지금 재난망에도 일정부분 이걸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올렸고, 방송계에서도 적합한 주파수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 걸로 안다”고 전제했다.

이어 “여러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미래부가 결정하는 단독기관은 아니다”라면서 “전문연구를 시켜 다양한 의견을 조정한 다음, 대표적인 파트너인 방송통신위원회, 합법적인절차에 따라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공공재인 주파수가 국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양희 장관이 주파수 정책에 신뢰성을 언급한 것은 최성준 위원장 발언과 온도 차가 난다.

최 위원장은 지난 방통위 결정의 변화를 희망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 장관은 방통위원장이 왜 지난 정책 결정에 대해 원점 검토 언급을 했을 까 하는 질문에는 “왜 그런 말 했는지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방통위와 미래부는 하나이며, 모든 사안에 대해 충분히 서로 생각하고 논의하고 일관된 목소리로 하자, 그리고 일관된 목소리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국민과 국가에 가장 이득이 되는 것으로 해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발언 수위를 낮췄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는데, 최 장관이 최 위원장의 4년 선배다.

앞서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700㎒ 주파수의 108㎒ 폭 배분과 관련 재난망으로 20㎒ 폭을 할당한 뒤, 기존 통신용으로 할당된 40㎒ 폭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결정한 통신용 40㎒폭 할당은 구 방통위 때 결정된 것이지만 지금 상황이 다르니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희망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업계 갈등을 커지고 있다.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황창규)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유감을 표했다.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 △국제적인 주파수 활용 추세(국제적 조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 등을 고려했을 때 정해진 700MHz 통신용 주파수를 건드려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700MHz 주파수의 통신용 재검토를 주장해온, SBS(034120), MBC, KBS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방송협회(회장 안광한)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더 나아가 700MHz 대역 전체를 공공안전 대역으로 하자면서, 기존 통신용으로 결정된 것(40MHz)뿐 아니라, 재난망 이후 남는 주파수(48MHz)까지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한 대역으로 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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