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동북아 오일허브, 창조경제 선도사업"(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정부의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과 관련해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창조경제의 선도사업인 동시에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지역주민의 행복이 국민행복으로 이어지는 대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석유산업에 물류·가공·금융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결합하고 울산·여수가 갖고 있는 천혜의 항만조건과 석유화학 클러스터 등 장점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산업의 창조경제 실현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2조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2020년까지 울산·여수에 연간 최대 4억 배럴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660만 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하는 내용의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오일허브란 대규모 석유정제, 가공, 저장시설을 기반으로 석유거래, 물류, 금융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지는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를 뜻한다. 현재 미국 걸프만, 유럽 ARA(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엔트워프), 싱가포르가 세계 3대 오일허브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경기회복을 피부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 지역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지역은 주민의 삶의 터전이고 각 지역이 발전해야 그 결과물들이 모여 나라가 발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장도 중요하고 그 성장을 모든 지역이, 국민이 같이 체감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지역들이 각각의 특성에 따라 발전하고 지역 주민들이 각자 일터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가는 것이 국민행복시대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해 “중앙에서 인위적으로 설정한게 아니라 이웃 시군간 자율적 협약을 통해 설정한 것”이라며 “시·군 단위의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생활권을 함께하는 시·군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것으로 주민의 삶과 관련된 행정수요를 공동대응함으로써 중복투자도 방지하고 시설의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이웃지역간 상생발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역시 지자체 주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프로젝트 후보군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프로젝트가 확정돼 지역행복 생활권과 함께 추진되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사명감을 갖고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재정과 세제, 산업단지 등 입지 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전략 실행을 뒷받침할 것 △지역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지역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할 것 △토지·농지·산지 규제뿐만 아니라 건설·유통·관광 등 지역밀착형 사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할 것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포괄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할 것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입지·인력·연구개발(R&D)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정책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것 등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지자체가 지역기업의 성장과 투자 확대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중앙정부에서 위임받은 각종 인허가 규정과 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고, 지난해 구축된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자치법규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중앙정부 규제가 있으면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해서 정부와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각종 부담금 등 기업들의 준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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