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고속버스비 인상..저소득층은 `예외`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내달부터 전기요금과 시외버스 운임 등이 인상된다. 9월부터는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고 원료비 연동제가 적용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각각 평균 3.5%, 4.9%로 인상되고 고속버스는 평균 5.3% 인상된다.

다만 전기와 가스 요금의 경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서민층에 인상분만큼 할인율을 적용해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손실 누적, 에너지 절감유도 필요성 등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하반기 중 분산해 추진함으로써 부담을 최대한 완화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먼저 한국전력(015760)의 누적적자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8월부터 평균 3.5% 인상키로 했다. 한전은 지난해 1000억원, 올해 상반기에만 9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손실 누적액이 커지고 있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한전 적자는 올 평균 7000억~80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원가보상률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하고 보상률이 낮은 산업용·교육용 등을 중심으로 인상키로 했다.

도시가스요금은 평균 4.9% 인상되며 연료비 연동제로 복귀된다. 재정부는 "2008년 원료인 LNG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연동제를 유보한 바 있다"며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이 4조3000억원에 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운임도 각각 평균 4.3%, 5.3%씩 오른다. 2008년 이후 경유 등 원가상승에 따라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로 나누어 요금을 인상키로 했으나 지난해 2차 인상을 유보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최소수준을 반영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는 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서민(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 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최근 소비자 물가는 2%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본격화, 유가 재상승 소지 등으로 물가압력이 커질 우려가 있고 아직도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도로통행료, 열차료, 국제항공요금(인가제노선), 광역상수도(도매), 우편요금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금년에 동결하고 ▲통신요금은 결합상품 활성화, 초당요금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대해서 예산 및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