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매년 세종시 인구 소멸…향후 10년 골든타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위기와 관련해 “현재 속도를 보면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가 은퇴하는 향후 10년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데일리DB)

주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초저출생과 초고령화가 지속되면 매년 약 36만명, 즉 세종시 인구(38만명)가 없어지는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초저출생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낳는 기회비용이 커지고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기 때문”이라며 “양육비와 주거비, 일자리가 온전치 않고 일 가정 양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청년들을 결혼·출산을 주저하고 기피하도록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저출생 문제와 사회인식 변화 양대 축을 중심으로 범국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교육비 절감, 수도권 집중화 관점에서 범부처가 꾸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에서 출산 크레딧 확대 △고령자 사회 공헌 활동 확대 △고령 인력 개선 △이민정책 확대 등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추세가 전 세계적 현상인 만큼,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 간 협력을 통해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일본과 협력이 강조됐다. 일본이 한국과 비슷한 인구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과 한국 정부는 물론 민간이 참여해 장기간 일 가정 양립과 같은 공통 관심 주제에 대해 우수 사례를 모집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한·일간 인구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싱가폴, 대만 등 동북아 전반 그리고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도 저출생과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동북아 국가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