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자회사 한전서 독립‥5社→3社 부분통합 검토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5개의 발전자회사들이 한전으로부터 독립하게 될 전망이다.

또 해외자원 개발과 기술 축적 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는 현재 5사 체제인 발전자회사를 3개사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정부의 용역을 받아 착수한 전력산업구조 개편과 관련한 연구보고서에서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전자회사의 독립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5개 발전자회사의 독립공기업 전환을 첫 번째 대안을 제시했다. 한전이 유상감자를 통해 지분을 축소하거나 한전과 발전자회사간의 합병 이후 인적 분할을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KDI는 설명했다.

발전자회사를 독립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면 지분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대안이라고 KDI는 밝혔다.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면 발전자회사는 모회사인 한전 대신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그만큼 발전자회사들에 대한 한전의 영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독립에 상당한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 지분구조를 그대로 두는 두 번째 대안을 선택할 경우 한전으로의 계통운영권 통합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KDI는 권고했다.

KDI는 계통운용은 전력거래소가 담당하고 송전망은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분리 구조는 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최적의 송전투자를 제약할 수 있어 계통운용 기능을 한전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발전자회사의 독립공기업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KDI는 해외 자원개발과 기술의 축적,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서는 발전자회사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5사 체제를 3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수일 KDI 연구위원은 "3사 체제로의 전환은 규모의 경제성 활용과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두 목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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