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여성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 30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사는 노원구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A씨는 B씨보다 낮은 층의 버튼을 누르고 해당 층에 이르자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게 붙잡고는 자위 행위를 하고 달아났다. 또 그는 몇 시간 뒤 30대 여성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
또 A씨는 자신의 범행에 충격을 받아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공개 사과문을 써 붙였고,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 여성 3명은 “아직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니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신질환의 일종인 노출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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