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인가구 비율 증가할수록 소득불균형 심화"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노인가구 비율이 증가할수록 소득 불균등 현상이 심화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1982년부터 2013년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인구·가구특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가구 비율과 소득 불균등 수준간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을 1%에서 50%까지 높였을 때 지니계수도 동반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돼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0과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며 0에 가까울 소득분배가 균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전체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노인가구 비율 증가가 지니계수 상승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뜻하는 한계기여도는 평균 0.0019지니 포인트로 조사기간 중 가장 높았다. 이는 같은 해 지니계수 0.33272(총소득 기준)의 0.5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니계수 변화율을 기준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하는 경우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대략 3~4%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가구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함에 따라 지니계수가 0.58% 상승한 것은 상당히 큰 수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한계기여도가 높다는 것은 소득불균등도 증가폭이 크다는 의미”라며 “이는 노인빈곤가구의 빈곤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65세 미만 무직가구 비율과 60세 미만 부녀자 가구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노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65세 미만의 무직가구의 2013년 한계기여도는 0.000256 지니 포인트로 2010년 0.0009 포인트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60세 미만 부녀자가구 역시 2006년 이후로 한계기여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인 가구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소득불균등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인가구의 소득 증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