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제윤, 정금공 부산 이전 ‘부정적’..거래소 민영화 ‘긍정적’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한국거래소 민영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국거래소 민영화 방안을 묻는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의 질문에 “기획재정부에 (거래소 민영화 방안을) 건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신 위원장에게 “과거 18대 국회에서 (거래소를) 공기업으로 지정했는데 지금은 공기업 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세계적으로도 거래소를 공기업으로 둔 곳을 우리나라밖에 없는 만큼 민영화를 통해 자율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맞다”고 건의했다.

반면 신 위원장은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얘기를 듣고 지난 8월 발표한 정책금융 개편 방향에 기초를 둘 것”이라며 “정금공이 산은에 통합되더라도 독립부서로 둘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선박금융공사 공약은 WTO(세계무역기구) 위반소지가 있어 정금공이 부산으로 내려가면 시비가 없어질 것”이라며 “정금공을 흐지부지 없앨 것이 아니라 한국판 테마섹(싱가포르 국부펀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금공이 은행에 들어가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내려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금공이 결국 산은에 귀속되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에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분 투자 등을 지금처럼 손쉽게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긍정적인 검토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정무위원장이 특별히 하신 말씀이니 한번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산은이 국책은행이라는 점에서 BIS비율이 내려가더라도 해외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