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복지재원 마련위해 `슈퍼부자` 증세할 수 있어"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1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중산층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부자 증세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후보는 이날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문재인의 4대 복지 기본 구상’을 밝힌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부자감세’를 통해서 5년간 말하자면 부자들 깎아준 세금이 82조원에 달한다. 그 바람에 조세부담률도 참여정부 때 21% 수준이던것이 19% 정도로 2% 낮아졌다”고 운을 뗐다.

문 후보는 이어 “부자감세만 철회하더라도 조세부담률을 1% 정도씩 올릴 수 있다. 22조원 정도 추가 재원이 생기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의 공식적인 것만 22조원이고, 부가되는 것까지 하면 30조원 육박한다. 그런 낭비들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정밀한 재정·조세 계획을 짜면 추가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역시 증세가 돼야 하는데 우선 중산층과 서민층에 부담주지 않는 ‘슈퍼부자’들에 대한 증세부터 시작할 수 있다”며 “높은 소득자들에 대해 일부 소득세를 올리긴 했는데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세를 강화하고 부자들의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제대로 세금을 물린다면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더 많은 세금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부자증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증세를 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많은 국민이 복지는 늘려야 한다, 복지를 제대로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세금도 좀더 감당할 수 있다는 분들이 많아졌다”며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 증세도 필요하면 국민과 함께 논의를 거쳐서 정면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의 복지정책과 관련해 “여전히 보편적 복지를 거부하고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기조 위에서 제한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여전히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뒷받침돼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또 “박근혜 후보가 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복지는 말은 경제민주화 복지 같은 말이지만 내용은 다르고 ‘가짜’라고 말씀드린다”며 강조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내 삶에 강한 복지 ▲민생에 강한 복지 ▲일자리에 강한 복지 ▲지역균형에 강한 복지를 골자로 하는 ‘4대 복지’ 기본 구상을 밝혔다. 이어 내 삶에 강한 복지의 일환으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지자체별로 설립하고 아동의 통학과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는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내용을 담은 11가지 국민체감 ‘깨알복지’ 정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