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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5일 시행할 예정이다.
2일 마포 성산시영 주민이 주축이 된 서부지역 발전연합회, 강동삼익 등이 포함된 강동구 공동대책위원회 등 재건축 단지 대표들은 세종시를 찾았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최근 발표한 안전진단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전세버스를 대절해 12시 좀 넘어 세종시에 도착한 이들은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국토부 안전진단 소관 부서인 주택정비과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이 이날 국토부를 찾은 것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날 자정까지 의견을 받고 검토를 거쳐 시행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 상으로는 이미 반대 의견 접수가 상당하다. 이날 오후 1시50분 현재 국민신문고의 국토부 행정예고에 대한 전자공청회에는 총 1723건의 반대 댓글이 달렸다. 찬성 의견도 23건 있지만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은 3일 목동 오목교 현대백화점 근처에서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달 26일에는 국회를 찾아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재건축 단지 주민의 집단 반발에도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예고 기간을 보통 20일 이상으로 하지만, 이번 안전진단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해서는 10일로 단축했다. 그만큼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이르면 오는 5일부터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이 경우 최근 안전진단을 급하게 신청한 단지들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