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산업차관 “공기업, 등떠밀린 개혁은 무조건 실패”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등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한국전력(015760),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071320) 등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18개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개혁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공공기관이 위기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개혁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됐다.

이 차관은 “기관장들은 위기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채감축, 정보보안 강화, 생산성 향상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 등의 분야에서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소한 비리도 그간의 개혁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복무기강 확립이 필요하며, 모든 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춰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18개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 감축 계획, 정보 보안 강화, 생산성 향상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3대 개혁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산업부는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발전 5개사, 한수원, 광물공사, 석탄공사 등 11개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실적을 점검한 결과,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올해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은 올해도 부채감출 실적이 목표대비 35% 미만으로 저조한데다 유가하락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존재하는 만큼, 부진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리스크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생산성 향상 개혁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에선 발전 5개사를 비롯한 17개 공공기관이 올해 1분기 2359억원의 생산성 기여액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목표액 9616억원의 24.5%다. 생산성 기여액은 공정·기술·프로세서·연구개발(R&D) 혁신, 효율적 인력운영 등을 통해 창출한 비용 절감액 또는 매출 창출액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지난 2월 수립한 에너지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체제 강화방안’에 대한 기관별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관리본부장 산하 정보보안 전담 부서 신설, 본사의 지역 정보보안 업무 관리, 정보보안 관련 감찰기능 강화,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정보보안 기반 확충을 위한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대부분 에너지 공공기관이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장들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상시 점검 체제를 구축키로 했으며, 이달 말까지 추진 과제를 모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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