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5·18 계엄군 성폭력 통렬한 반성…피해여성 명예회복 나설것"(종합)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국가기관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5.18과 관련한 국방부 장관의 사과는 지난 2월 계엄군 헬기 사격에 대한 사과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사실에 대해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공식사과했다. 국방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개입에 대해 사과한 것은 송영무 국방장관에 이어 두번째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정 장관은 “지난 38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은 물론 여성을 향한 성폭력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절망과 분노는 더 커졌다”며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군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에도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정 장관은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에 인력과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 피해여성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언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과 국가권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으신 모든 시민과 여성들께 거듭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앞서 지난달 31일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 17건을 비롯해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을 공식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국가정보원, 기무사, 특전사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당시 계엄군 병력배치와 부대이동, 작전 당시 복장, 장비 등을 확인해 일부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추정하고 이외 사례에는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했다는 조사결과를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에 이관에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 피해자의 집단기억을 국가기록으로 공식화하는 기념사업,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 구제절차 마련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