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통해 의결권자문회사 책임 강조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업지배구조원칙을 통해 의결권 자문회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지난 11월 OECD가 개정·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특징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기관투자자와 관련된 장(챕터)를 추가한 점’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새롭게 추가된 원칙으로 의결권자문기관, 애널리스트, (증권)브로커, 신용평가기관 등은 투자 결정에 있어 분석·자문을 제공할 때 충돌할 수 있는 내부적인 이해관계 상황을 공시해야 하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결권자문회사)의 신뢰성과 자문의 질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고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표적인 글로벌 자문서비스 회사는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 등이 활동 중이다. 실제로 ISS의 자문내용은 최근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의결권행사 자문회사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투표 등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회사다. 특히 ISS와 글래스루이스의 세계 자문서비스시장 점유율은 97%에 달한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글래스루이스의 경우 온타리오교직원연기금과 알버타투자자문이 소유하고 있다”며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권고를 제시함에 있어 소유주의 이익을 반영한 권고안을 제공할 인센티브를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KB금융과 동아제약 외에도 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며 “M&A나 기업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평가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의결권자문회사의 수익추구사업으로 인한 자문의 질과 이해상충 문제를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 도입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OECD는 이번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판 서문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목적으로서 장기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많은 수의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가가 자신의 수익을 내기 위해 주주참여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OECD 원칙에도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기관투자자는 전통적 기관투자자인 연기금, 뮤추얼펀드, 보험회사, 헤지펀드, 사모펀드, 국부펀드, 거래소펀드, 자기자본거래자 등을 통칭한다.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의 투자비중이 2001년 34조7000억 달러에서 2013년 87조5000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지배구조 내에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번에 OECD가 기관투자자에 대한 장을 신설한 것”이라며 “비중과 책임이 커진 만큼 헤지펀드 등의 의결권 행사 정책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투자자와 기업의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벤치마킹 사례로는 2014년 도입된 프랑스의 플로랑주법 등을 들었다. 이 법은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자동으로 두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탈리아 역시 최소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최대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 관련기사 ◀
☞‘래미안 베라힐즈’ 평균 10.45대 1로 1순위 청약 마감
☞삼성그룹 사옥 재배치 윤곽..삼성생명 본사 매각 '마지막 퍼즐'
☞법원 "삼성물산 조달청 입찰참가 제한 없다"